당정청 "상반기에 예산 70% 배정…역대 최고수준 조기집행"(종합)

일자리 SOC사업 집중관리분야 선정해 조기집행 독려

철도·통신 등 기반시설 안전사고 방지대책도 마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상훈 기자 = 당정청은 12일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년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를 가진 직후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이번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당은 이날 회의에서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대상별로 내용을 꼼꼼히 알려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오늘 논의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Δ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4법이 통과되고 Δ우리 사회 '을'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Δ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창호법과 미투법안 Δ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분권법안 등 국민 삶과 경제활력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입법 성과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정부는 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 보상, 근본적 원인진단, 책임규명 및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히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사고발생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열 수송관 사고 관련, 산업부는 이날까지 20년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13일부터 약 1개월간의 정밀진단에 착수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구간에 대한 조기교체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며 가스배관 및 송유관 등 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점검‧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KT 통신구 화재 관련, 과기부는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Δ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Δ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Δ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Δ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 외에도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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