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명기한 선거제 합의문 야 3당에 제안”

민주당 홍영표 간담회

“한국당 유치원법 막으면, 더 강력한 법안 올릴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선거제 개편 관련 합의문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반대로 표류 중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해선 “한국당이 중재안을 계속 반대하면 훨씬 강력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이라도 합의문을 만들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야 3당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하지 않는 만큼 여야 4당이 먼저 합의해 한국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 90% 이상이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한다고 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편 문제로 형성된 ‘민주당·한국당 대 야 3당’ 구도를 ‘여야 4당 대 한국당’ 구도로 바꾸고, 한국당에 유치원 3법 중재안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막바지에 우리 당하고라도 합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는데 야 3당이 거부했다”면서 “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 ‘선거제도 관련 법안은 12월 중 합의토록 노력’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 내용이 담겼다. 홍 원내대표는 이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 문구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로 수정해 야 3당에 다시 제안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3법 개정을 두고는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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