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 누가 먼저 주권행사 했는지 따져봐야” [2018 독도국제포럼]

주제발표 - 김준 / 동아시아의 영토관념과 독도 / “근대 국가 핵심은 주권과 영토 / 조선의 주권행사 과정 살펴봐야 / 중국인들 한반도 평화통일지지”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벌이는 독도영유권 문제에서 어느 국가가 먼저 독도에 국가 주권을 행사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대적 관점에서 조선의 주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재검토해 이를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연구로 이어가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이 중국인 학자로부터 나왔다.

2018 독도국제포럼에서 김 준 중국 철강공상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독도국제포럼’에서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의 축사를 듣고 있다. 이재문기자

11일 ‘2018 독도국제포럼’의 ‘중국 및 동아시아의 영토 관념과 한반도 그리고 독도’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준 중국 절강공상대 한국학연구소장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독도에 주권을 행사했는가”라며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성립된 주권의 개념을 살펴봤을 때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청과 조선의 국경 설정 과정 등은 조선의 주권을 근대적 관점에서 다시 고찰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민족 다문화 제국을 지향해 왔다”며 “한나라 무제, 청나라 강희제는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유가의 도덕을 실천하면 종교와 민족이 다르더라도 누구나 중국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유교의 ‘대일통(大一統)’사상이 중화민족(中華民族)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분열보다는 통합을 앞세웠던 것을 미뤄본다면 중국인은 한반도 통일로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 독도국제포럼에서 김 준 중국 철강공상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이어 김 소장은 중국의 근대화 시작 시점을 19세기에 벌어진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아편전쟁이 아니라 17세기 청나라 건국과 청 제국 확대로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대국가의 핵심은 주권과 영토입니다. 여진족에서 시작한 청나라는 만주인이라는 개념을 통일하고 이를 확장해 중국인(華民)이라는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대만을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하고 아시아로 팽창하던 러시아와 국경선을 긋는 등 영토 요소를 확립한 점을 봤을 때 청 제국은 근대적인 개념인 주권과 국민, 영토 요소를 모두 갖췄습니다.”

청나라와 조선이 18세기 중반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고 국경을 설정한 것에 대해 김 소장은 “청이 조선을 대일통의 이념 아래 함께해야 할 민족이 아니라 독립된 민족이 세운 나라로 인정한 것”이라며 “17세기 청이 등장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청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지역 질서, 영토 관념, 근대 민족 관념이 자생했다면 독도영유권 문제는 19세기 이후가 아니라 17세기로 앞당겨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조선이 독도를 영토로 갖고 있었다면 독도에 주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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