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한유총 쪼개기 후원’ 의혹 의원들···이사장 된 이덕선 “폐원 말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3법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한유총과 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오제세·전희경·최도자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쪼개기 후원’을 통한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국회의원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신분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유총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자유한국당 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전희경,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말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해 특정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독려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은 금전적·정치적 이해를 위해 아이들의 삶을 갉아 먹은 자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은 후원금을 즉시 돌려줬다고 해명했고 나머지 네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들은 이 같은 국공립 교원 복무규정을 똑같이 적용받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후원자 중에 원장·원감·교사 등 교원이 포함돼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교육위 소속인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의원에 대해 상임위를 변경하는 사보임 조치를 내릴 것을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치하는엄마들의 회원 1500여명은 ‘유치원 3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소위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위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법안 통과는 끝내 무산됐다”며 “이제보니 전화·문자를 할 게 아니라 입금을 해야 했나 싶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이날 선출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비전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유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컨벤션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진 지난 10월부터 비대위원장을 맡아 한유총을 지휘해왔다. 지난달 29일 총궐기대회에서 “‘박용진 3법’이 통과하면 집단폐원 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이날 당선소감을 밝히면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향해 “이렇게 명예가 떨어진 채 폐원하지 마시고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부터 18일까지 한유총 법인 운영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사에는 시교육청 공익법인팀과 감사팀 관계자 7명이 참여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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