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화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1877만원 안내도 된다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둘러싼 1심서 ‘승소’

화천군, '항소 여부 논의 통해 결정할 것"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소설가 이외수. [중앙포토]

소설가 이외수씨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이씨와 화천군의 행정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1일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화천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묻는 말에 “판결 내용에 대해 검사 지휘나 화천군 지휘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심리에서 화천군에는 행정 처분 취소를, 이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소송을 취하하는 조정안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화천군이 행정 처분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조정은 무산됐다.

이씨의 ‘집필실 사용 논란’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천군의회 이흥일 군의원이 10분 발언을 통해 이씨가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막말을 한 사실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감성마을테마문학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안보문학축전 시상식에서 술을 마시고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감성마을을 폭파하고 떠나겠다”는 막말과 함께 욕설을 했다. 이후 막말 논란은 이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으로 이어졌다.

강원도 화천군 이외수 감성마을내 위치한 이외수문학관 입구. [중앙포토]

이씨는 “술로 인해 벌어진 일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최문순 화천군수와는 식사자리에서 오해를 풀었지만, 군의회와 군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심려를 끼친 점 거듭 사과한다. 의회에 직접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지만 현재 건강상태가 안 좋아 우선 서면으로 답변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천군의회는 “이씨가 2006년부터 거주하는 감성마을 집필실은 이씨와 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라며 “공공시설인 집필실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천군은 지난 2월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2013~2017년까지 5년 치 집필실 사용료 187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당초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화천군청을 상대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외수가 책을 머리 위에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다.[중앙포토]

반면 이씨가 지역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동정론도 있었다. 이씨는 그동안 신문과 TV, 각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화천군을 홍보해 왔고, 화천군을 배경으로 소설도 썼다.

화천군 한 관계자는 “(이외수 작가 집필실)유치한 효과를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외수 작가가 SNS를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 소설도 썼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년에 걸쳐 진행된 사업으로 군비 67억원 등 총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화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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