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아이폰 대부분 기종 수입·판매 금지

중국 법원이 미국 애플 아이폰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중국 법원이 애플과 특허 침해 소송 중인 미국 IT(정보기술) 기업 퀄컴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퀄컴은 10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푸저우(福州)시 중급법원이 애플의 중국 자회사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아이폰 모델의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판매 중지 대상은 아이폰 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X다. 구형 운영체제(OS)인 iOS11이 탑재된 모델만 해당된다.

애플 로고 /조선DB

애플이 올해 내놓은 iOS12가 적용된 아이폰XS, XR 등은 수입과 판매가 계속된다.

중국 법원의 판결은 퀄컴이 애플과의 특허소송 중에 신청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퀄컴이 문제 삼은 특허는 사진편집 및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다.

애플은 그동안 퀄컴의 모뎀 칩을 구매해 스마트폰을 제조했다. 하지만 애플이 지난해 1월 "퀄컴 칩에 대한 로열티 비용이 과도하다"며 10억달러 규모 배상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퀄컴은 지난해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및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올해 출시한 아이폰XS 시리즈에는 퀄컴 모뎀 칩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명령과 관련, 퀄컴은 "애플은 퀄컴의 특허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지만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 명령은 퀄컴의 막대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명령은 중국 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 측 요청으로 지난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시점에 나온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법원이 갑작스레 퀄컴 측 손을 들어준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멍 부회장 체포가 사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무역 협상과는 별개라고 해명해왔다.

[남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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