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년창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순항하는 듯 했다. 총 재원 5000억원 중 350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만든 ‘성장사다리펀드’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 돈은 다시 박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창조경제혁신펀드로 흘렀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금융판 미르재단’이라는 의혹을 받자, 청년창업재단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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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투자가 모두 중단된다. 미르, K스포츠재단과 설립 배경과 재원 유사성 때문에 각종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년창업재단이 출자한 운용사 중에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의 아들인 J씨가 대주주로 있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93억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K씨가 대표인 LB인베스트에 24억원이 투자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판 미르’라며 비판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은 기업들에게 준조세 부담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과 일맥상통하고 (목표 재원 5000억원 중 실제 출자) 4000억원이라는 모금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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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재단의 남은 재원 1000억원의 행방도 최근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출자(총 5000억원)가 완료됐어야 했지만, 올해 초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사회공헌사업 3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투자 재원으로 들어간다.
은행의 사회공헌사업이 정권의 입맛대로 오락가락 행보를 하며 정치권 외풍에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금융업을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잣대로 본다’는 분석이 있다.
송원섭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중심의 금융, 산업체계가 보수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이에 반하는 개념이 진보로 받아들여지면서 금융에서도 왜곡된 한국적 개념이 나타났다”며, "과거의 것은 모두 뒤집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는 국가중심의 금융이 진보이고 시장 중심이 보수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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