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일방적으로 철회 가능"(종합)

"EU 회원국 동의 없이도 탈퇴 결정 철회할 수있어"

"철회 과정은 민주적 절차 따라야"

영국 내 브렉시트 반대 목소리 높아질 듯

【런던=AP/뉴시스】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파크레인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국 의회는 오는 11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2018.12.10.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했던 결정을 번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반대파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제2국민투표를 실시해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묻자는 목소리가 영국 내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BBC에 따르면, ECJ는 이날 "EU회원국이 탈퇴 의사를 통보했을 때에는, 그 통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자유도 있다"고 판결했다. 또 브렉시트를 철회하기 위해 EU의 나머지 27개 회원국 동의를 얻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ECJ의 고위 관계자는 영국의 브렉시트 철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린 셈이다. 단 재판부는 철회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BBC는 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번 재판은 스코틀랜드 국회의원들이 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해, ECJ에 EU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의 50조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리스본 조약 50조항은 EU탈퇴 절차를 담고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엇갈린 해석을 낳아왔다.

영국 의회는 11일 테리사 메이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상끝에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BBC는 ECJ의 판결이 일부 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합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메이 총리의 경고처럼 반드시 파국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브렉시트 철회 카드가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있다는 것이다.

EU 회원국이 탈퇴 결정을 철회할 수있다는 ECJ의 판결은 메이 정부는 물론 EU집행위에게도 달갑지 않은 것이다. EU집행위 입장에서는 영국 외에 또다른 나라들이 탈퇴 결정과 번복을 남발하면 그 때마다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BBC는 이번 판결이 '위험한 선례'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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