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등 지식인 50명, ‘유럽 민주화를 위한 선언문’ 발표

빈곤,이민,기후변화를 시급한 해결과제로 지목

재원 마련을 위해 다국적 기업세 및 부자세 징수

EU 국내총생산의 4% 수준

【서울=뉴시스】토마 피케티 <사진출처:위키피디아>

【서울=뉴시스】 이운호 기자 =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를 비롯한 50여명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유럽에 만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9일 (현지시간) 공개했다.

가디언은 파리 경제대학교 피케티 교수가 이끄는 6개국 50여명의 학자들이 분열과 환멸, 경제 불평등과 극우들의 포퓰리즘 등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며 ‘유럽 민주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선언문에 서명한 학자들은 경제학자와 역사학자, 전현직 정치인 등이다.

이들은 빈곤과 이민, 기후변화 등을 유럽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국적기업과 부자들에게 강력한 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EU)에 연 8000억유로(약 1031조원) 예산을 요구했다.

선언문에 제시된 예산액은 EU 국내 총생산(GDP)에 약 4%에 이르는 금액으로 현재 예산에 약 4배에 달한다. 이들은 15% 세금을 기업 수익금에 추가로 부과하고, 연 10만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추가 소득세 징수, 100만유로 이상 소유한 자산가에게 추가 재산세 징수, 이산화탄소 배출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EU가 지금까지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불공평한 영업방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며, 피케티 등 학자들이 확보된 예산의 절반 이상을 회원국들에게 돌려주고, 25%는 과학과 혁신, 교육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자들이 제시한 계획이 시행된다면 농업과 친환경 산업, 이민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학자들은 선언문에 “브렉시트에 이은 유럽 각국의 반 EU 정부의 등장을 감안할 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아갈 수는 없다”며 “오늘날의 유럽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 있지 만은 않겠다”고 밝혔다.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은 독일의 경제학자 군트람 볼프는 EU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는 회원국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이번 선언문이 현실화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선언문과 뜻을 같이 한 서명자들 역시 이번 선언문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언문 존재 자체에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unoi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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