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원비 年5.4조, 日보다 많은데…美, 방위비 인상 거듭 압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위해 내일부터 10차 회의

美 대폭 인상 요구에 연내 합의 어려울 듯

美 언론 "트럼프, 韓 방위비 2배 증액해야"

주둔병력 2배인 日 대비 80% 부담하는데

트럼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과도'

[이데일리 김관용·장영은 기자] 한미 외교당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한국의 방위비분담 협정을 위해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하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미 양국은 이번 10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지난 달까지 9차례나 만나 머리를 맞댔다. 협정 체결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이 이달 31일까지인 만큼, 한미 간에도 연내 새 협정을 타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비준동의 등의 국내 절차를 고려하면 이미 어느 정도의 협정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함께 방문해 병사식당에서 한미 양국 군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맥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양측이 주고받을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압박에 나서면서 국내에선 미국측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수준을 따져보면 결코 적은 비용을 내고 있는게 아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5월 공개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분석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는 연간 93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분석·공개한 자료로 이번 한미간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팀에도 제공된바 있다.

직접지원 비용은 방위비분담금과 카투사 지원,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형태의 지원이다. 2015년 기준 2조4279억원이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은 ‘한시적 비용’으로 2015년 기준 2조695억원 규모였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9589억원에 달했다. 2015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총 5조4564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했다는 얘기다.

이는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2108명으로 2만8034명인 주한미군 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방위비분담금 포함 6조7758억원(2015년 기준)이었다. 게다가 한·일 주둔 미군의 시설 규모를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다. 주일미군 병력 대비 시설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주한미군 병력 대비 시설 지원 규모는 2015년부터 평택기지 이전 사업으로 급격히 늘었다. 2015년 기준 주한미군 건물 면적은 460만7389㎡로 일본 1067만2134㎡ 대비 43% 수준이다. 하지만 1인당 건물 면적은 일본 171.83㎡, 한국 164.35㎡로 큰 차이가 없다. 평택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병력 1인당 건물 면적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와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