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석방" 2만명 외쳐도…'가능성 낮다' 관측 나오는 이유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집회(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5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당시의 이 전 의원 모습 [연합뉴스ㆍ중앙포토]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2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한 집회가 열린 뒤, 실제 성탄절을 즈음한 이 전 의원 석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이 전 의원(2013년 구속)은 2015년 1월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2022년이다.

이 전 의원이 석방될 수 있는 절차는 가석방과 사면이 대표적이다. 가석방의 첫번째 조건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운 뒤’인데 이 전 의원은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이 전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한 여론 압박 수단으로 집회가 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석방을 위해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심사위는 11월에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심사 대상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사위원장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다.

청년민중당,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2.8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에 즈음한 청년대학생 단체 및 정당 대표자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 좌파 성향 시민 단체들의 뜻과 달리, 법무부ㆍ검찰 인사들과 법조계에선 이 전 의원의 석방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이 전 의원은 법이 정한 가석방 요건엔 어긋나지 않지만, 심사 대상자 선정은 자기 형량의 80~90%를 채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 중 약 6년(66.6%)을 복역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이석기를 석방하고 사면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이석기 정체를 잘 몰랐다는 변명이라도 있었지만 더는 안된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도 끝임을 알아야 한다”고 썼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가 그 대상자를 정해 대통령에게 명단을 올리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올해 성탄절을 즈음해 결정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소한 25일 이전에 결정할 수 있는 사면은 물리적으로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다면, 사면이나 가석방 절차가 속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나온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건이 조작됐다는 근거가 어느 정도 나오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당 내에서도 돌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란선동으로 투옥된 사람을 중간에 풀어준 사례도 찾기 어려워서 현재로써는 가석방ㆍ사면 가능성에 대한 움직임이 관측되진 않는다”고 전했다.

최선욱·김영민 기자 isotop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