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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세비 '셀프 인상' 후폭풍..."복지 예산 줄고 지역구 예산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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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연봉을 슬그머니 올린 것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여기에 당장 시급한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줄어든 반면,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작지 않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수정해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연봉을 기존 1억290만 원에서 1억472만 원으로 182만 원, 1.8%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당장 야 3당은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양당의 잇속만 증액됐습니다. 특히 공무원 급여 인상만큼 세비를 올렸다고 하더니, 실상은 의원 1인당 비용이 2천만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며 올라온 글에는 이틀 만에 13만 명이 넘게 서명했고,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이 힘든 상황일수록 정치가 국민 어려움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쓴소리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세비뿐만이 아닙니다.

양당 합의로 보건·복지·일자리 예산은 1조 2천억 원 삭감됐고, 지역구 예산으로 불리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 2천억 원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식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7일) : 이렇게 두 당만의 이렇게 짬짜미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맞지요. 정당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교섭단체 지원금은 기본 정부 안보다 11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비 셀프 인상'에 노골적인 지역구 예산 챙기기까지 드러나면서 새해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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