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한미, 이번 주 방위비분담 타결 시도...1조 원 넘나 촉각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이른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가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우리가 1년에 부담하는 비용이 1조 원을 넘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하는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지난 2014년에 맺은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까지라, 양측은 지난 3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9차례나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 요구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방위비 총액입니다.

우리가 올해 분담하는 액수는 약 9천6백억 원.

최근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기도 한 것처럼, 실제 미국 측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우리 측에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국내에서 1조 원을 넘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설명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서 입장 차를 얼마만큼 좁힐 수 있느냐가 타결의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국회 비준 등 올해 안에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측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한 데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외교 장관 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을 언급한 만큼, 이번 10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YTN 개편 구독하면 총 300만원의 행운이!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