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 KTX 탈선, 신호제어시스템 오류 추정

■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전 KTX 강릉선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복구는 안 되고 있고요. 이틀째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 오전에 사고 소식 보고 깜짝 놀라셨죠?

[강신업]

그렇죠. 이번 사고는 다른 사고하고 달라요. 저번에 19일에 말이죠. 그때는 포클레인과 열차가 부딪치는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 20일날, 지난달. 그때는 오송역에서 단전사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열차 탈선 사고잖아요. 그리고 100km 정도로 가다가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km가 아니고 속도를 제대로 냈더라면 그런데 출발을 하고 나서 5분 정도, 그리고 출발지로부터 6km 정도 돼요.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난 것인데 일단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철로가 한 200m 정도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열차도 사실 90도로 꺾여버렸어요.

몇 개는 90도로 꺾여버리고 10개 차량인데 그중에 9개 정도가 다 탈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차량기지로 옮기고 그다음에 철로를 복구하고 다시 전기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철로에. 이런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내일 새벽 2시 정도 돼야 복구가 완전히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 사고는 15명 정도 다쳤다고 그러는데, 경상 말이죠. 그거 정도로 끝나기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열차가 꺾인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데 만약 열차가 제속도로 달렸더라면 어땠을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승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땠는지 승객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 서울 상봉동 : 오늘 6시에 강릉에서 출발하는 KTX 타야 하는데 못 타고, KTX 측이 마련한 버스로 진부역에 이동해서 열차 기다리는 상황인데 입석으로 가야 해서 불편해요.]

[이영순 / 서울 독산동 : 하루를 홀라당 뺏겨 버렸어요. 와서 2~3시간 정도밖에 못 돌아다니고 열차 온대서 부지런히 택시 타고 왔는데 연착돼서 한 시간 또 기다리고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고 있으니 속상한 마음만 커요.]

[앵커]

다행히 인터뷰해 주신 승객분들은 웃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최근에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셨을 텐데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가 도대체 왜 난 겁니까?

[이웅혁]

지금 일단 사고는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지만 일단 초기 추정 자체는 선로전환기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즉 신호체계의 오류를 추정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신호를 받고 선로가 바뀌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멈춘 신호를 냈는데 정상 운행 신호로 갔다든가 이게 서로 안 맞은 게 큰 원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1시간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기에 정확히 필요한 케이블이 꽂아져야 하는데 다른 케이블이 엉뚱하게 꽂아진 것 같다.

[앵커]

선로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이웅혁]

그렇죠. 신호체계 케이블과 관련해서 말이죠, 일단 육안으로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일단 그것이 가장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데 이것이 개통된 지가 1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21일에 1주년이 되기 때문에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1년 안에 왜 이와 같은 오류가 생긴 것이냐. 그러면 처음에 시공부터 뭔가 부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구조적인 원인과 관련해서는 평상시에 이쪽 KTX와 관련된 유지 보수 관리가 너무 열악했던 것은 아니냐. 그 인력도 점점 줄어들고. 또 필요한 안전장치도 있어야 하는데.

[앵커]

또 외주나 비정규직화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그러면서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KTX 사장께서 무엇인가 전문적인 영역에 부족하다보니까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냐 또 이런 야당에서는 그와 같은 점에 나름대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기술적인 요인은 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유수한 이와 같이 선로 이탈 사고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달에서 두 달가량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좀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고의 선로 이탈의 원인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강릉선 KTX는 서울역에서 진부역 구간만 운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오전에 정상화가 된다고 하는데 예약을 해서 피해를 본 승객들이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못 간 승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강신업]

지금 진부역까지 갈 수 있고 진부역에서 강릉역은 40여 대의 버스를 투입했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택시비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영수증을 챙겨놔야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긴급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디 강연에 늦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을 경우 그런 것을 소명한다면 그것도 일부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열차료의 감면 이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같은 경우 타려고 하다가 못 탄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에서 서울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간 비용, 대체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역 사고의 경우에도 KTX에서 그런 비용들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 어떤 특별한 손해는 그걸 증명해서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앵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오늘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변명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코레일 측은 선로 전환기 회선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는데 언제부터 잘못됐고, 왜 시정되지 않았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근본적 진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결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앵커]

김현미 장관 얘기처럼 사고의 원인이 뭔지 확실히 밝히고 책임도 뒤따라야 할 텐데 최근에 열차 사고 참 잦았습니다. 한 20여 일 동안 10건의 사고가 났는데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국민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날까 봐, 열차 못 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열차가 탈선하는 경우는 후진국형 범죄이기 때문에 상당히 창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코레일에서는 지금 비상경영 기간으로 선포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빈발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무총리가 3일 전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생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강릉 KTX가 사고가 난 그날 또 대구에서도 사고가 났었고요. 그리고 또 분당, 서울역, 충돌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망하시는가 하면 또 오송에서는 전기가 끊어져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큰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 안전불감증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사전의 보수를 하고 안전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데 별일이 없겠지라고 하는 무사안일의 태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이런 차원에서는 북한에 철도를 놓아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과연 위신이 서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봄직하고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KTX 타고 한번 남한의 어느 장소를 갔다 오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단 말이죠.

지난 평창올림픽 때 북한 대표가 이용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국가의 위신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선과 개혁이 인프라가 유지 관리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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