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범여권…민주당, 정국주도권 흔들리나

우군 자처했던 野3당, 선거제 두고 민주당과 대립각

단독 의결 불가한 與…개혁입법연대 망가지면 ‘무기력’

文정부 3년차 국정주도권 놓치면 총선·대선 어려워

“민주당, 선거제 개편 뜸들이다 사태 자초해” 지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편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요구한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과 연합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야3당이 그간 여당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줬다는 점에서도 민주당의 고민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선거제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당장 이달 임시국회 법안 처리부터 야3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내년 여당의 정국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4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리를 옮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야3당은 주말 내내 논평 등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야3당의 한국당보다 민주당에 더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는 이유는 정부여당이 해왔던 약속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사실상 순수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취지였으나,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빼앗길 것을 우려 ‘한국형 연동형’, ‘병립형·연동형 혼합’ 등을 언급하며 발을 빼려는 분위기를 보이자 야3당이 거칠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야3당과의 관계를 풀지 못할 경우 민생법안 처리 등이 모두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전체 300석 중 129석에 불과, 본회의 소집은 물론 법안처리도 할 수 없다. 한국당과 예산안처리는 손을 잡았지만 다시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여권’으로 분류된 평화당(14석)·정의당(5석)은 물론 범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까지 아우르는 개혁입법연대까지 깨질 경우 민주당의 국정운영 주도권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는 내년이 문재인 정부 3년차라는 점이다. 문 정부의 진짜 성적표가 나오는 시기라는 점 외에도 내년 성적표가 바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야3당이 모두 등을 돌릴 경우 정부여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개혁입법 및 남북경협 등 여러 과제가 순탄하게 흘러가기 어렵다. 정부여당이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상실한다는 얘기다. 벌써 야3당에서는 “민주당은 개혁입법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선거제 개편이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라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저항이 크고, 반대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하다. 또 한국당은 지역구 선거를 현 소선거구제가 아닌 도농복합제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야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디하나 녹록한 곳이 없는 셈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은 정부여당에 가장 중요한 한 해인데 야3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내년을 망치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어렵고 이는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관련해 먼저 당론을 마련하고 토론을 주도해왔다면 야3당이 이렇게 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텐데 어려움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을 계속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가 9일 오전 의사의 검진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단식을 계속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