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정치 명운’ 이번주 결판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

검, 12일쯤 기소 여부 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의 정치적 명운이 이번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개 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 담당검사들이 휴일에도 출근해 마무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3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돼 오는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은 기소 의견,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일베) 가입 등 3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사 사건은 쟁점이 많고 법리도 복잡해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늦어도 오는 12일엔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 이 지사는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어렵고, 도덕성과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과 탈당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불기소가 결정되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발목을 잡아 온 여러 의혹에서 벗어나 여권의 대선주자로서 자리를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선씨의 진술 거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여배우 스캔들’도 검찰이 김씨를 사실상 재조사한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아내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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