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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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줄고 뭐가 늘었나
내년 예산은 469조575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약 5조 2000억원이 감액되고 약 4조 2000억원이 증액됐다.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이 1조 2000억원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 2000억원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다.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증감 규모 |
악수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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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예산’ 규모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을)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예산 500억원가량을 서울시 예산에 넣는 식으로 ‘우회 증액’ 했다. 또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김포공항 부지 내 국립항공박물관 건립ㆍ운영에 관한 예산 명목으로 60억3800만원을 증액시켰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 용역비 5억원, 김 원내대표가 제정을 촉구한 ‘해외 건설인의 날’에 대한 예산 3억원도 증액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총 568억3800만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인천 중ㆍ동ㆍ강화ㆍ옹진)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비 16억7700만원, 계양~강화 구간 고속도로 조사설계비 10억원, 무의도 휴양림 조성비 10억원,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비 10억원 등 도합 58억7300만원을 늘렸다.
◆욕먹어도 반복되는 관행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사진 뒤쪽)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본회의장 앞에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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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예산안 감액 심사는 언론에 공개되지만, 증액 심사는 철저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원들이 각종 민원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국회 관계자는 “‘짬짬이 예산’ ‘밀실 예산 심사’ 관행을 없애려면 모든 과정을 다 언론에 공개하거나 최소한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봉이 1.8% 인상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공무원 평균 인상률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중단' 청원이 올라와 14만 명(9일 오후 7시 현재)의 동의를 받았다.
◆힘에서 밀리는 비교섭단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주현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거부를 규탄하며 나흘째 단식농성에 이어가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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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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