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1조2000억 ‘증발’…여야 실세 지역구 SOC엔 ‘팍팍’

민주·한국당이 처리한 내년도 예산 들여다보니

상임위 합의한 기초연금 추가 지원·출산장려금 등 없던 일로

이해찬, 세종수목원 253억…김성태, 9호선 증차 500억 ‘증액’

짬짜미 예산 사실로…정의당 “끼워넣기 예산의 끝판왕” 비판

야 3당의 빈자리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2019년도 예산안 처리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을 1조2000억원 넘게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주요 복지사업도 상당수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증액됐다. 여야 지도부의 지역구 SOC 사업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밀실 협상으로 민원성 쪽지예산, 짬짜미 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9일 민주당·한국당이 처리한 내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여야가 각급 상임위에서 합의한 복지예산이 통째로 누락되거나 반 토막 난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한 기초연금, 출산장려금 관련 예산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8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4102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4102억원의 증액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모든 출산 가구에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예산 1031억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없던 일이 됐다.

보건복지위는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8세 아동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요 예산으로 5351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여야는 최종 합의에서 ‘내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며 대상을 축소했다. 예산도 2353억2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인 2998억원을 감액했다. 강사법 개정에 따른 시간강사 처우 개선 관련 예산도 550억원에서 288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 ‘다함께 돌봄사업 예산’(-31억5300만원),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납 이자 예산’(-74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142억99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일반) 예산’(-412억67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223억130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437억5000만원) 등 청년 고용과 보육 관련 예산도 대폭 깎였다.

반면 SOC 예산은 정부 예산안(18조5000억원)보다 1조2045억원 증액됐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포항~삼척 철도 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등으로 각각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600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6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550억원, 이천~문경 철도 건설 5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250억원,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건설 70억원 등 지역별로 도로·철도 신설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여야 지도부의 지역구 SOC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시)의 경우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만 253억원 늘었다. 윤호중 사무총장(경기 구리)의 경우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 600억원 등 5개 사업에서 총 640억원가량 증액됐다. 한국당에선 김성태 원내대표(서울 강서을)가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약 500억원을 증액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예산을 국비가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통해 우회 증액했다. 장제원 예결위 간사(부산 사상)는 5개 사업에서 총 80억원을 증액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에서 “일자리와 복지 예산은 저버리고, 지역 쪽지예산과 셀프예산 증액에는 짬짜미를 했다”며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과 결과는 매년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었던 밀실예산, 야합예산, 끼워넣기 예산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정제혁·이효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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