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담판 발목 잡은 ‘함진규의 지역구 챙기기’

정치BAR_이정애의 정정당당

7일 본회의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

여야 원내대표 담판 중 밖으로 터져나온 고성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예산이 네 거야?”

“법안 처리 적극 협력-통과 땐 예비비로 사업”

함진규, 지역사업 위해 ‘부대의견’ 꼼수 동원

“예산 못 따내면 모두 부대의견 달자고 할 판”

여당 강력 반발 막혀 결국 ‘없던 일로’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쾅’ 책상 치는 소리) 저것 때문에 1분만 늦어봐. 내가 기자회견 할 테니까!”

“예산이 네 거야?”

12월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7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등의 막판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실 문틈으로 화가 잔뜩 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잠시 뒤,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이 어두운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홍 대표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 최종 정리가 안 됐으니… 답답할 노릇인데 해봐야죠”라며 말끝을 흐렸다. 운영위원장실 안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때, 본인 지역구의 사업을 예비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함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시흥시갑’이다. 그는 시흥에 △수원지법 시흥지원 신설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시흥시 하중역 신설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검토 결과 모두 타당성이 떨어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함 의원이 ‘해당 개정안의 처리에 적극 협력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부대의견을 편법으로 동원해 예비비로 지역사업을 하겠다는 건 보다 보다 처음 본다”며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역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할 때 ‘법 개정을 전제로 예비비 지출을 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함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수원지법 시흥지원 신설 사업’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606억6400만원의 재정이 드는 사업이다(2017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법원행정처는 시흥지원 신설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용인시 등과 같이 관할 인구가 상당함에도 지원 이상의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시가 여러곳 있고, 시흥시의 경우 인구 30만명 이상의 경기도 내 시 중 법원 접근성이 가장 높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시흥시 포동 폐염전 터에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인라인장, 각종 생활체육시설 등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함 의원은 모든 세대가 이용 가능한 전문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염전 터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풀기 위한 법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법안은 “공사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흥지원 신설 사업 등 지역사업 민원을 ‘부대의견’으로 끼워 처리하려고 했던 함 의원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 의원의 ‘고집’을 두고 옥신각신하느라 예산안 협상 시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함 의원은 “시흥지원의 경우 시흥, 광명 인구가 백만에 가깝고, 법무부와 정부는 물론 조정식 민주당 간사(시흥 을)도 동의했었던 사안이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현재 시흥 시청 부근 택지 개발 중인 상황이라 이 때 법원 부지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토지 매입비로 수천, 수백억을 들여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하중역 신설은 이미 지난해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해명했다. 함 의원은 “(택지개발에) 반대했던 주민도 있었던만큼, 부대의견이라도 달아 정부의 (추진) 의지를 보이자는 치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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