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결단만 남은 '서울 답방' 언제?...靑, 다양한 가능성 대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약속한 서울 답방. 과연 올해 안에 성사될까요? 북한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답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과연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청와대가 답방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박원곤]

청와대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날짜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할 때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북한 측에 초청했지만 아직 북측에서 답이 오지 않고 있다,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혔죠.

아마 오늘 오전에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답방, 그러니까 초청을 했는데 아직 정말 북한 측에서 답이 안 온 그런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외교행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중국을 갈 때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방중 사실을 감추고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갔다 와서 밝히는, 나름대로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두 가지로 추측이 되면서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 정부의 발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북측에서 확실한 답이 안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 측에 이미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해놨다. 이미 메시지는 전달했기 때문에 북한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늘쯤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아직은 전혀 전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김용현]

일단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언론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그런 제안을 해놓은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지난 4.27 그리고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연내 답방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을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답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 답방은 거의 확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날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12월달 안에, 그러면 지금부터 한 2, 3주 정도 남은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12일부터 14일 이런 날짜를 언론이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고 결국 언론이 지금 그 날짜를 청와대가 지금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묘한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담담하게 지켜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언론에서는 초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에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안에 답방을 한다고 해봤자 아직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봤을 때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뭔가 답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보실 때는 올해 답방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준비 기간 방금 말씀하신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1차 남북 정상회담 한 달 전에 발표가 돼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워낙 원포인트 회담이라서 그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3차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최소한 한 열흘 정도는 그래도 의전과 경호에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역산을 해보면 오늘이 9일이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김 교수님이랑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 북한에서는 연말에 가면 총화라고 해서 한 해를 다 평가를 하고 내년에 계획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것은 크게 중요치는 않고요. 북한의 지도자가 결정해서 간다 하면 그 연말도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김용현]

의전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만약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답방이라면 의전과 예우가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답방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열리는 답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답방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하는 회담인 것이고 이 회담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남북 정상이 충분히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나눌 대화를 중심으로 답방이 이뤄지는, 그러니까 내용 중심의 답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경호나 이런 준비는 최소한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지난 평양 정상회담 같은 경우 한 2주일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제가 볼 때 무의미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 답방이 결정된다면 저는 이번 주에도 올 수 있다고 보고 또 답방의 결정 시점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라면 다음 주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기본적인 경호 문제나 또는 의전과 관련된 것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방의 시점에 대해서 날짜를 못박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라도 김 위원장이 오게 되면 최소한의 의전과 예우와 경호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는 이미 저는 끝냈다고 보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날짜를 북측이 언제 오겠다는 그런 판단을 우리 측과 협의만 끝낸다면 저는 그것은 의전이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연내 답방 가능성이 아직까지 열려 있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측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은 주지 않았지만 연내 답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가급적이면 연내에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다만 북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답은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측의 답변은 없지만 청와대는 나름대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준비를 하고 있다,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의 6항에 연내라는 표현은 없었고 답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른 시일 안에 오겠다라는.

[박원곤]

기자회견 때 문 대통령이 이른 시일이라는 것은 큰일이 없는 한 연내가 될 것이다라고 구두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답방은 약속이 됐었는데 지금 연내로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것은 12월 1일날 한미 정상회담 때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네 번째 내용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바로 이어서 그다음 날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회담에서 특히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3군데 정도 이미 장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12월 3일날 앤드루 김 CIA 한국미션센터 센터장이북측의 김성혜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회담이 이뤄졌고 바로 그다음 날 4일날 우리 문 대통령이 연내 답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뭔가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 기왕 이뤄질 바에는 연내 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조금 최근 며칠 사이에 바뀌는 분위기를 반영한다면 부담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답방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 남북관계 개선, 앞으로 북미 회담을 이어가는 그런 것의 상징성이 지금 점점 더 많이 부각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연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북한이 지금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서 저희가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의 상춘재를 보수공사하는 그런 내용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청와대 앞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대형 그림이 또 설치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조만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올해 안에 이뤄지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왜 아직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걸까요?

[김용현]

역시 북측 입장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북한,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을 선물보따리 이것이 명확하게 확실한, 북한에게 있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보따리가 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의 판단을 북측이 끝낸다면 그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거둬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핵화 관련된 핵 리스트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몇 개의 항목들을 북한이 서울 답방에서 꺼낼 수 있다랄지 이런 것들이 북측이 정리를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됐다라면 미국 쪽과 지금 계속적인 접촉의 과정에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역산해서 서울 답방을 계획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계획하는 북측에서 예상하고 있는 답방 시기는 언제쯤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그건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은 기내에서 했던 이야기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답방이 열려 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4일날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조명균 장관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또는 2월 이야기를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역산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니, 또는 북측의 총화니 또는 1월 1일 신년사 준비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 내부의 정치일정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그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 또 필요하다면 폼페이오와 김영철 통전부장의 뉴욕 회동이랄지 이런 것들의 정치 일정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보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남북 정상회담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짜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올해 안의 기간은 계속 살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면 얼마 동안 머물지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1박 2일이다, 당일로 올 것이다, 2박 3일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다고 보세요?

[박원곤]

글쎄요. 답방의 성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정도로 답방의 성격이 규정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해서 지금 사실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는 북미 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고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북한이 이것을 돌파할 만한 새로운 전향적인 조치를 갖고 온다면 이 회담 자체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실무협상의 그런 틀을 갖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기간이 줄어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밝힐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데 다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답방을 한다면 이것은 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북한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를 남북관계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답방을 하면 그것이 마지막에 방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북한이 정상 국가화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와서 단순히 한 번의 회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문 대통령이 평양 가서 했던 것처럼 우리 대중에게도 뭔가 접근을 하고 또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라산까지는 가기 쉽지 않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한국민, 우리 남측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한 행보들이 같이 들어가야 상징성이 부각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북한이 하고 있느냐. 결국 모든 공은 지금 현재 북한에 넘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결단하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우리 측에서는 계속해서 한라산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올해 안에 답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박원곤]

글쎄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북미 간에 비핵화의 교착 상태를 돌파할 만한 그런 결정을 하고 오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것을 남북 간의 사변적인 해로 만들기 위한 상징성으로 방문을 한다면 한라산을 방문, 우리 문 대통령이 백두산을 방문한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징성을 내포할 수 있는 어떤 행보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라산은 지금 겨울이고 기후 조건이랑 그런 것들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한라산을 가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되고요. 다만 다른 형태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행보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김 위원장이 만약에 국회에서 연설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충원 참배부터 하고 온다면 국회 연설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현]

그 전제는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라고 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9월 19일에 평양 가셨을 때 혁명열사릉,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 체제를 만들어갈 때 항일활동을 했던 인사들의 묘가 대성산 구역에 있는데요.

혁명열사릉이나 김일성, 김정일 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배하는 것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했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측의 입장에서 지금 현충원을 방문하라고, 이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상호주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또 실제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 서울 오지 말라는 소리인 거 같고요. 또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능라도5.1경기장에서 연설했는데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입장 표명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서울에 와서 국회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실내이기도 하고. 실외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또는 특정 장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비핵화 의지를 서울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밝히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면 저는 국회 연설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뤄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도 그렇고 이번에 만약에 답방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두 정상 간의 의제가 앞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의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판문점 또 평양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루어졌죠. 그래서 계획들은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다 식별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실제 이행하는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철도 공동조사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대북 제재에 이중, 삼중, 유엔 제재 결의안과 또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독자제재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남북관계에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가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와서 남북 정상 간의 뭔가를 새로운 협의와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공은 북한한테 넘어가 있는 것 같고 북한이 나름대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의 저는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리스 대사가 몇 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난 4차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말하는 풍계리와 동창리 말고 새로운 어떤 시설, 미사일과 북한 핵 재처리의 핵심적인 시설을 공개할 여지가 있다라는 힌트를 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9.19 평양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덩치가 크고 또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북한이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조치를 안 하는 한 북한이 그걸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향적인 새로운 카드를 갖고 온다면 그것이 새로운 돌파의 가능성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다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전체적인 시간표가 빨리 돌아갈 수가 있겠죠.

[앵커]

비슷한 얘기를 초강경파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했는데요. 대북 경제 제재 해제 검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성과를 거두면이라는 전제가 눈에 띄더라고요. 결국은 뭔가 북한에서 좀 더 진전된 뭔가를 내놔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볼턴 보좌관의 이런 이야기는 일련의 미국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북한에 대한 당근, 그러니까 온건 입장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 2월달 정상회담 이야기하고 세 곳 중 한 곳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앳 섬 포인트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특정한 시점, 적절한 시점에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북미 정상회담 빠른 속도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볼턴 보좌관도 이런 이야기했고요. 결국 미국 쪽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일정을 보면 아마 2020년 2월달부터 선거 코커스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한 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올 12월, 1, 2월달달을 뭔가 성과 있게 보내지 못하면 금방 3, 4월달 가버리고 미국이 더 시간에 쫓길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이 많지 않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기 내에 어쨌든 큰 틀에서 합의를 끌어내야 하니까요. 그렇게 보면 북미 정상이 이제는 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 12월달부터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출발점은 서울 답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어차피 지금 12, 1, 2월 달에 큰 틀에서 뭔가 가닥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도 북한도 우리도 이제는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런 점에서 서울 답방도 저는 12월 달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런 근거고요.

또 지금 현재 볼턴 보좌관의 그런 발언도 북한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공을 평양에 긍정적으로 넘기는 그런 행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감안해봤을 때는조금 더 속도감을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북한이 결국 비핵화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더라도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뭔가 당근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원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히 북한의 비핵화는 빨라야 10년, 15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전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거나 면제, 완화를 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닙니까. 다만 지금 볼턴 보좌관도 얘기하고 이게 사실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 방북 전후부터 미국 정부에서 나온 입장인데 6.12 합의를 미국 정부에서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합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항이 북미 관계 개선 두 번째가 평화 체제, 세 번째가 비핵화였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으로 얘기했는데 미국의 입장이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 두 가지는 상응조치에 관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볼턴 보좌관의 전문을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중요하다, 한다. 대신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갖고 나와야 된다.

[앵커]

그동안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박원곤]

그렇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볼턴 보좌관의 얘기이고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1차 정상회담은 기본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알맹이 없는 합의였다고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11월 15일날 펜스 부통령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볼턴 보좌관의 전체적인 톤도 상응조치를 미국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정확한 행동 계획, 일종의 로드맵을 이번에 작성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문 대통령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의 목표는 북한 핵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게 공이 계속 북한한테 넘어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한 결심을 해야죠.

그리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전과는 달리 물론 이것이 북한식으로 말하면 통 큰 결정이라서 양측 수뇌가 만나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혹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추인하는 형태로 그것이 1차 때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기존의 일관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그렇고 내년 초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결국은 공은 북한에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과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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