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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손학규·이정미 단식 4일차...'선거제 개혁'에 꽉 막힌 연말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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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꽉 막힌 연말 정국은 아직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 3당은 휴일인 오늘도 단식과 여론전을 이어가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투쟁이 4일 차를 맞았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아침에도 두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3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역시 교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대 양 당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농성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정기국회가 이미 끝난 만큼, 이번 달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설까지 나오면서 야 3당은 다양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이른바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에 유치원 3법 논란까지 여전히 쟁점이 많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다른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단 이번 예산에 국회의원 연봉 인상분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기존 1억290만 원에서 1억472만 원으로 182만 원, 그러니까 1.8% 정도가 오른 셈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2천만 원 인상은 사실이 아니라며, 차관급보다 적은 금액이 증가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 3법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이 쓰는 돈을 한곳에 모아 관리·감독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자고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학부모가 내는 돈이 유치원 사유재산이니까 행정 처분이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단일 회계와 최소한 처벌 규정만 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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