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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국가들의 경기 확장세가 줄고 미국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경기 하강 리스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의 고점이 2018~2019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지면서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는 하강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산업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했다. 나아가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 영향을 받아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은 내년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및 ASEAN 경제위기 △건설업 장기 불황 △유동성 제약 및 예비적 저축동기 확대로 인한 소비절벽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등을 꼽았다.
특히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부진을 우려했다. 연구원은 "중국의 내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면서 내적 불안요인 심화로 중국경제의 위기 발생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실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과의 높은 경제의존성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경우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모두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건설업의 경우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기업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건설업이 어려움에 빠질 경우 경제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용시장과 관련, "아직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이 위기에 빠질 경우 대규모의 노동시장 이탈이 우려된다"면서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력 수준은 전체 210만 명 중 10만~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선 "상반기까지 민간소비를 이끌었던 내구재 소비가 최근에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및 고용 부진에 따른 구매력 약화가 가계의 유동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계심리가 악화되고 있어 현재소비보다 미래소비를 위한 저축 동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연구원은 이러한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제 리스크가 거시적 안전성 및 내수 복원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정적 성장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 하방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내수 부진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체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 경기 급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무역 리스크 관리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신흥국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해 객관적 진단과 적극적인 리스크 축소 노력이 시급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집중되는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및 정책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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