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 267조원 쏟아붓는다...역대 최대

연평균 방위비 실질 상승률 1.1% 달해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27조엔(약 267조원)의 방위비를 투입한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인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2019~2023년 방위비 예산 총액을 27조엔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조엔은 직전 계획(2014~2018년)의 24조6,700억엔보다 2조3,300억엔(약 23조원)이나 많은 수치다. 이 계획대로 되면 연평균 방위비 실질 상승률은 1.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비의 증가와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향상 등을 핑계로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과 함께 이달 중 개정되는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일본은 그동안 군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조직을 두는 것을 꺼리면서 통합막료감부의 기능을 관리·감독으로 제한했지만 우익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합조직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방위대강에 F2전투기의 후속기를 일본 주도로 조기 개발한다는 방침도 넣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