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 노동자 수용 확대 법안' 국회 통과

5년간 최대 34만5000명 외국 인력 수용 기대

【도쿄=AP/뉴시스】8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시니치 요코하마(아래 가운데) 참의원 법무위원장의 출입국관리법개정안 투표에 관한 발언을 저지하고 있다. 극심한 인력난에 처해 있는 일본은 외국인 체류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법을 고쳐 외국인 노동력을 대거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2018.12.8.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일본에서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기능 1호'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최장 5년간 머물 수 있으며 가족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특종기능 2호'는 '일정한 기능'은 요구되지만 대상 업종이 개호,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농업, 어업, 외식 등으로 그동안 일본에서 받지 않았던 단순 노동 분야에서도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1일 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를 통해 2019년에만 최대 5만여명, 향후 5년간 최대 34만5000명을 수용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28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기능 판단 기준’ 설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전날 저녁 국회 앞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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