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핫이슈]프랑스 정부, 격렬시위에 유류세 인상 보류

【파리=AP/뉴시스】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계획을 보류했지만 8일 파리 등 프랑스 주요도시에서 또다시 댁규모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1일 파리 개선문 앞에서 일명 '노란조끼'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 2018.12.07

【서울=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단행하려던 유류세 추가 인상 및 전기세 인상 조치를 6개월 보류하기로 했다. 파리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격렬한 반대시위에 결국 무릎을 꿇은 셈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4일(현지시간) 텔레비전 생중계 연설을 통해 "국가의 통합을 위험에 빠트릴 만큼 절박한 세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유예 조치를 밝혔다.

지난 11월 중순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유가 상승 추세 및 기후변화 대처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유로 디젤유와 휘발유에 대한 탄화수소세(유류세) 추가 인상을 밝히자 매주말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 지도부 없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규합된 시위자들은 프랑스 운전자들이 필히 차량에 구비해야 하는 녹색 형광빛 나는 '노란 조끼'를 착용하고 반대 시위에 나섰다.

첫 주말 30만명이던 전국 시위 규모가 두 번째 주말 11월 24일에는 10만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세 번째인 1일에는 14만 명으로 다시 늘어났으며 특히 파리에서 차량과 빌딩에 불을 붙이고 상점 유리창을 깨는 격한 폭력시위로 변했다. 2일까지 시위로 4명이 사망했고 130여명이 다치는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당선된 마크롱은 프랑스 경제 체질의 개혁을 위해 고용과 해고를 보다 쉽게 하는 노동법 개정과 철밥통인 철도 노조 공무원에 대한 경쟁 구도 도입을 밀어부쳤다. 그러자 국민들은 부자 및 기업 세금 인하를 실시한 마크롱이 일반 서민의 삶은 외면한다고 비판했으며 이번 유류세 인상 조치가 그의 그런 기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류세 인상 계획은 철회됐지만 이번 주말인 8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경시청은 주요 도시의 박물관, 극장 및 수십개 상점에도 공문을 보내 휴업을 당부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도 일시 폐쇄할 예정이라고 에펠탑 운영사인 SETE는 전했다.

필리프 총리는 프랑스 TV 채널 TF1과의 인터뷰에서 전역에 8만9000명의 대응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동원된 경찰력 6만5000여명에 비해 약 2만4000여명이 증원된 셈이다. 파리에서만 8000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하고 12대의 장갑차를 배치한다.

시위가 격화되며 국회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까지 거론되고 있다. 필리프 총리 역시 일각의 사임 압력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히는 등 자리 보전이 위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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