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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정경제 놓쳐 길 잃은 문재인정부, 새 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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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the300]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채이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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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 제도, 특히 상장회사는 '회사'라는 법인격이 '주주'나 '경영자'인 개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립체임을 전제로 한다. 완전한 남남이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상식은 법인격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재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기업의 자유롭고 생산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면 진보진영에서는 기업가, 특히 재벌총수에게 특혜를 준다면서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한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재벌총수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경우 보수진영은 기업 때리기·기업 옥죄기라며 처벌을 반대한다.

진보·보수 모두 현행 주식회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과 기업가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삼성이 이건희이고 이건희가 삼성은 아니지 않은가?

이제는 진보·보수를 떠나 합리적인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는 재벌개혁과 규제개혁이 모두 필요하다.

다만 순서와 속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등), 혁신성장(규제개혁 등), 공정경제(재벌개혁 등)를 나열하며 항상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경제 생태계에서는 혁신도 안 이뤄지고, 성장한들 그 성과를 고르게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공정경제가 가장 먼저, 신속히 진행됐어야 한다.

공정경제의 핵심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근절,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즉 총수일가의 전횡적·불법적 경영이 사라지고 시장에서 더 이상 대기업이 경제적 약자에게 횡포를 저지를 수 없고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대·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반자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개혁을 통해 기존 기업이든 새로운 창업기업이든 신성장산업을 발굴한다면 노동자들 급여도 오르고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살맛이 나면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의 급여도 올라 소득주도성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순서를 뒤집었다. 중소기업이 급여를 올려줄만한 여력이 없는데도 일단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들만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연차와 직급의 급여가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동자는 급여 인상의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한다. 오늘 당선된 날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한국을 지휘하기 바란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 10.9%를 잠시 유보하고 공정경제 정책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셔라.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바란다. 1년 반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여 남은 3년 반을 성공하기 바란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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