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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부터 민간이 '발사체' 개발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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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연구재단 청사서 '우주산업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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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시험발사체가 28일 오후 전남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18.1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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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 기업이 발사체를 주도적으로 설계·제작은 물론 발사 운용까지 할 수 있도록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우주기술 선진국과 같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기술 패러다임을 만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우주기술 개발 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우주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염곡동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안은 지난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고 우주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 중인 것이다. 지금까지 자문위원회·토론회·산업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전략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해 2019년 초 '우주개발 진흥 실무위원회'와 '국가 우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략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발사체를 기업이 주관해 설계·제작을 하고 발사운용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운용 부문에서 기술감리 역할만을 맡는다. 그에 앞서 2021년부터는 주관기업이 항우연과 공동으로 설계·제작, 발사운용을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해 어느 정도 신뢰도를 확보하는 기간을 갖는다.

장은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이날 "2022년까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사업을 기반으로 기업 주도의 발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사업을 통해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중간점검 단계로 연구진들은 지난11월28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핵심이 되는 75톤급 엔진 시험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다만 발사체 개발 부분을 민간이 진행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후 책임 여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항우연의 역할이 산업체로 넘어간 후 항우연에게 주어질 임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기혁 항우연 미래융합연구부 박사는 "항우연의 역할이 고스란히 산업체로 넘어간다면 그 이후의 역할과 임무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항우연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우주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정부는 발사체 개발 외에도 차세대소형위성과 다목적실용위성 개발도 이르면 2021년부터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중형위성은 올해부터 기업 개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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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서 '우주산업전략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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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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