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현 정부, 영리병원 더 이상 추진 안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제주도가 전날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한 것과 관련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전국에 (영리병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며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라 제재를 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