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한국경제] 광주형일자리ㆍ탄력근로제 줄줄이 암초…고용정책 방향 잃고 표류 중

민주노총이 지난달 21일 탄력근로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친(親) 노동기조 부메랑으로 돌아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고용정책들이 노동계의 반발이라는 벽에 부닥치면서 표류하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인 9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을 상회하는 ‘일자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각종 고용정책들이 노동계에 발목이 잡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형일자리ㆍ탄력근로제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기를 들며 ‘동투(冬鬪)’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에 일각에선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이어져 온 친(親)노동 기조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노사상생을 통해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는 닻을 올리자마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임금단체협약 유예를 놓고 사측과 노동계가 한치 양보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ㆍ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며 부분파업 등 실력행사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표 제조업종인 자동차 산업이 하향세를 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노동권만을 앞세워 생산성을 역행하는 노동계의 요구를 여론은 곱잖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역시 정부여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동계 이슈다.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산업현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법 적용따른 범법자 양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탄력근로제 도입마저 노동계의 반발로 제동이 걸리며 시장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강드라이브에 맞서 양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전선을 꾸릴 태세를 보이는 등 강경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근로시간 쪼개기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근본 취지다. 탄력근로제는 이같은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재인 셈이다. 친노동 기조와 일자리 확대라는 두 토끼를 잡아야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둬야할 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정부의 고용정책 난항과 관련 전문가들은 “노동권이 보장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경기 침체와 고용절벽 상황을 전혀 무시할 순 없는 일”이라며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노동계의 반발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우나, 대화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giza7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