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산업은행을 우리 상임위에~"...기재위-정무위 '기싸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인 산업은행을 기재위로 이관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자금을 기업에 쓰는 산업은행이 채권·채무관계와 채권단 합의를 기준으로 두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기재위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 기재위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정무위는 산업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상임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 장관이 관할하는 산업은행이 정무위 소관에 있어 대응하는 데 애로사항이 컸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6 yooksa@newspim.com

◆ 국회 기재위원들 "산업은행, 다시 기재위로 소관 옮겨야"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은행은 정무위 소관, 금융위 소속이 맞지만 국책은행은 기재위 밑에 있어야 구조조정과 정책금융에 대한 관련 툴(Tool)을 쓸 수 있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조조정 문제 등은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입은행, 한국은행도 기재위 소속이니까 산업은행도 같은 흐름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윤후덕 의원은 "산업은행은 산업지원금 조달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금융위원회에선 회생가치로만 판단하고 채권단의 합의에 의해서만 구조조정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가가 지원한 업체가 잘돼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인데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채권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잘못 판단하게 된다"며 "한진해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위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미 10년이나 정무위 소관으로 산업은행이 다뤄져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소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는 것은 산은과 정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순전히 밥그릇을 늘리기 위한 기재위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소재 본점 사옥[사진=KDB산업은행]

◆ 산업은행,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재위에서 정무위 이동

산업은행이 정무위 소관이 된 이유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확대·개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편재가 달라지며 국회법도 수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행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던 산업은행의 소관 상임위도 기재위에서 정무위로 바뀌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방안을 발표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로 민영화는 백지화됐다. 그 이후 산업은행의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소관 상임위가 바뀌려면 정부 조직개편 등이 진행되거나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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