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본회의 일정 시계제로…선거제 개혁 변수로

민주 "한시라도 빨리 처리"…한국·바른미래 "7일 본회의"

야 3당, 선거제 개혁 촉구 농성…민주 "예산안 볼모, 국민 동의 안 해"

예산안 소소위 활동 사실상 마무리…'4조 세수 부족' 여야 충돌은 여전

정부 예산안 본회의 직행...野 '합의파기' 반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여야 갈등 탓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주도한 정부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진 상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조속한 예산안 통과에 힘쓰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선거제 개혁 공조를 강화하는 점도 예산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의 공조 행보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예산심사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도출하기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4조원 세수 부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고, 일자리·남북협력·특수활동비 예산 등 해결해야 할 쟁점 사안도 많기 때문이다.

질문에 답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이 끝난 후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2018.12.3 mtkht@yna.co.kr (끝)

여야 이견 속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시라도 빨리 심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시간에 쫓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충 건성건성 할 경우 국민의 고통이 두세배로 늘어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한 점은 예산 정국을 더욱 복잡다단한 국면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방식)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려고 공동집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해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 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정기국회 내에 같이 합의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 연계에서 한발 비켜선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간 합의로 예산심사를 계속해 가기로 한 마당에 여야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정치적 액션을 했다"고 밝혔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예산안 처리 해법을 위해 전날 저녁 만난 데 이어 이날도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3 toadboy@yna.co.kr (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비공식 예산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小)소위는 이날 새벽 2시 30분까지 사흘째 회의를 이어가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오후 3시 다시 만나 4조원 세수 부족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이 가동돼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1조5천억원 감액하면서 예결위 3당 간사 간 소소위 활동을 종료했다"며 "재보류 70건(공무원 증원·남북경협 기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가계소득 동향 통계예산·일자리 위원회 등)은 원내대표 테이블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는 여야 충돌 지점으로 여전히 남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4조원 세수 결손에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소소위조차도 하지 못하겠다며 예산폭정을 운운한다"며 "이것은 예산심사 폭거"라고 말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대규모 세입 결손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조정소위 참석한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0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2018.11.30 kjhpre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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