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바른미래당은 한유총 편인가 아이들 편인가?”

3일 오전 ‘유피아3법’ 통과 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당 앞 기자회견

“입장 모호한 바미당, 아이들 편인지 밝혀라” 촉구

“유치원 비리 근절, 이젠 바른미래당이 결단하라”

“바른미래당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생각으로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가짜 정치’를 하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치하는엄마들’은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 와서 당신들을 지목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안하는 것, 그것은 비리에 동조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 이제 바른미래당이 결단하십시오. 한유총 편인지, 아이들 편인지 밝히십시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힘주어 말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중앙당사 앞에 15여 명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모였다.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관련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린 이날,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활동가들은 바른미래당 중앙당사를 부랴부랴 찾았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 부천, 남양주 등지에서 온 회원들이 있었고, 4살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등도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지난 30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등 26명이 공동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을 ‘유치원 비리 보장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입법을 할 것을 호소했다. 활동가들은 ‘국감이 정치쇼냐? 유피아3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라’ ‘비리유치원 퇴출, 국공립 확충’ ‘유피아3법 반대 정당=식물정당’ 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유치원3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먼저 지난달 30일 발의된 자유한국당 법안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안이 발의한 ‘유치원3법’에 대해 “유치원 교비가 무슨 반반치킨이냐”며 “자유한국당 법안대로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 회계를 분리하면, 지원금을 제외한 수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당 법안에서 학부모부담금을 유치원운영위의 자문을 받아 감시 및 모니터링하도록 한 것에 대해 “왜 교육청이 해야할 일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느냐”며 “회계가 분리되면 성인용품 영수증, 벤츠 리스한 영수증, 루이비통 영수증, 자녀 연기학원 영수증 등은 일반회계에 쓰고 감사도 안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과의 법안을 보면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는 물 건너간 것”이라며 “다수결을 강행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교육위에서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바른미래당에 정치하는엄마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7살, 4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윤아정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4살 아이가 내년 유치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비리 사립유치원 보도를 보며 사립유치원에 보낼 경우 은연 중에 속고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아 병설유치원만 신청했다”며 “정직한 운영을 하는 유치원에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윤씨는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영 보장을 위한 ‘유치원 3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유총의 집단 폐원 예고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비리 유치원 사태 이후로 입장이 애매모호한 바른미래당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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