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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지속 추진…최저임금 인상 속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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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관한 질의에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ㆍ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ㆍ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며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고용ㆍ분배 등 민생여건도 구조적 요인 등이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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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도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될 방향”이라며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최근 취업자 증가 폭 둔화는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정책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혁신 지체, 무인화ㆍ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며 “고용 효과가 낮은 반도체 중심 성장, 주력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ㆍ건설업 등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의도의 정책도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다”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단기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려운 고용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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