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나가라”…청와대 특감반 비위 책임론 ‘봇물’

[이슈톡톡] 잇따르는 특감반 직원들 비위/책임론 급부상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의 비위로 인해 문재인 청와대의 첫 민정수석비서관인 조국 수석이 흔들리고 있다. 자신의 지휘하에서 각 부처 공무원에 대한 비위를 감찰해야할 특별감찰반원이 오히려 비위문제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 수석의 해임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안팎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조 수석의 해임은 지나치다는 입장과, 책임자인 조 수석의 해임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전망으로 엇갈리고 있다.

◆불어나는 눈덩이…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출신인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 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을 물었다. 이후 청와대는 이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특감반장을 비롯한 반원 전원을 교체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수사관은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 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불을 지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내부에서 과기정통부를 맡아 왔는데,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비단 김 수사관의 문제는 아니었다.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경찰 4명 중 2명이 앞서 논란이 된 김모 수사관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음에 따라 사실관계에 착수하는 등 눈덩이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특히 특별감찰반에 대한 책임소지를 갖고 있는 조 수석과 청와대의 대응도 논란을 낳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감찰 사안이라며 언급하지 않았고, 조 수석도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상, 특별감찰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로 보도된 사항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된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특감반이 논란을 만든데 대해 유감표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조국 나가라”…정치권 불붙은 논란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야권은 이번 특감반 비위를 청와대의 총괄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조 수석의 해임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1일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특감반 직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시민폭행, 의전 비서관의 만취 음주운전과 특별감찰관 직원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더구나 이 직원은 업무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비위를 감찰해야하는 책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수석을 겨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특감반 전원을 교체할 게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당장 사임하라. 그게 대통령을 위해 마땅하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지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합당한 직무자의 덕목이고 본분을 아는 처사”라며 “최소한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사임을 밝히고 대통령의 뜻을 구하는 게 도리”라고 조 수석 사임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파면 등 취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별감찰관실 기강해이를 보고 참담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직무를 이용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려 한 것은 물론이고 향응성 집단 골프에다 청와대 근무 후를 대비해 승진인사민원까지 했다”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에 말을 아끼면서 “청와대가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반응만 내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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