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최저임금 과속…카드수수료 인하…‘을을 갈등’ 자극…‘적’을 만드는 당정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카드사 노조가 적으로 돌아섰다. 올라간 쌀 값에 도시 서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이 등을 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장의 한계를 넘는 급진적인 정책으로 수요과 공급의 접점을 강제로 이동시키겠다는 정치권과 정부가 만든 ‘을 대 을’의 갈등구조다.

26일 당정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2.0~2.2%에서 1.4~1.6%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24만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이 매출 규모에 따라 적게는 연간 147만원, 많게는 505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카드 업계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이 당초 목적인 일부 소득 하위 자영업자 구제가 아닌 바닥으로 떨어진 자영업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카드사와 소비자에게로 넘어간다고 비판한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연매출 수백억원인 업체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기업이다. 이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맞느냐”고 반발했다.

당정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카드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이 카드사 고객에 제공되는 할인ㆍ적립 등의 혜택인 만큼 결국 소비자로 폭탄을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더 큰 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저지하려는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겸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려다 국회 관계자에게 저지당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카드사 노조는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이 1조 2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카드사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으라는 것”이라면서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의 첫 단추를 잘 못 낀 민주당이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부작용을 균형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책의 문제로 생겨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과도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문제”라며 “그 때문에 반대로 또 다른 커다란 불만과 부작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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