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놓고 이중 전선에 몰린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 ‘세수 결손 대책’, ‘선거제 개편’ 등 야권 요구에 당혹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예산안 국회 의결 기한인 12월2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간 대립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을 사수해야 하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과의 전선에 더해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는 군소정당과의 협상에도 나서야 하는 이중 전선에 놓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활동시간이 불과 사흘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된다”며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볼모로 정쟁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자유한국당 국회 예결위 소속 위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세수결손 해결대책 없으면 심사할 수 없다`며 예산심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에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당장 예산안 의결까지 갈길이 바쁜 민주당으로서는 보수 정당의 예산소위 보이콧에 더해 군소정당의 선거제 개편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에 여당에 협조적이었던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예산안 심사 시기에 다시 선거제 개편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실상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심사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연계에 대한 당론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협치를 얘기하고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력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자기 기득권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미루고 심지어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당론까지 바꾸는 말씀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적절한 태도나 말씀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이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선거법 개정은 국민적 의견 수렴 등 거쳐야 할 절차란 게 있다. 탄력근로제 문제도 사회적 대화기구 협의결과를 지켜보고 논의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산과 별도로 논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함에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또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파행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예산 심사에 나서길 촉구했다.

민주당이 남북경협과 일자리 예산을 반대하는 보수정당의 예산안 심사 중단에 더해 선거제와 연계한 군소정당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형국에서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될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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