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세수 결손분' 놓고 여야 충돌…국회 예산심사 파행

<앵커>

국회에서는 안 그래도 늦게 출발한 예산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분, 부족한 세수 4조 원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 오늘(27일)로 예산 심사 법정 시한은 딱 닷새가 남았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소위 위원들이 어제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정부가 4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까지 국회가 삭감한 예산이 적힌 딱 한 장짜리 종이만 제출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듣기 전까지 예산 심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제원/예산소위 한국당 간사 : (기재부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삭감한 총액 얼마(라고 적힌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세수 결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세법 심사가 끝나지 않아 세액 변동 규모를 아직 알 수 없고, 국회의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책도 유동적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 파행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뒀습니다.

[조정식/예산소위 민주당 간사 :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퇴장한 것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고의적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젯밤 9시 40분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추가 소위 회의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는 불과 닷새를 앞두고 있고 예결위 심사도 사흘 뒤인 30일 자정 자동 종료됩니다.

​▶[보이스V] "합법적 면죄부인가? 사법정의의 장애물인가"…'심신미약 감형'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끝까지 판다] 두 얼굴의 총장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