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에 상인단체 '환영'vs카드노조 '반발'…입장차 '극명'

정부가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상인단체는 잇따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한국중소상인연합회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펼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환영 기자회견의 모습. /뉴시스

금융위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될 것…가맹점·소비자와 상생필요"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상인단체들은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 정책을 반기면서 추가 인하 정책을 촉구하기까지 하는가 하면 카드업계는 현실적인 실적 부담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맹점과 소비자·카드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공개했다. 정부는 카드업계에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약 1조4000억 원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지난해 이후 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000억 원 이내에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확대되면서 연 30억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업주들이 특히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이에 더해 연매출 100억 원 이상~500억 원 이하 가맹점도 평균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해 2% 이하의 수수료율을 유도할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대가맹점은 전체 269만 개 가맹점 중 93%로 확대된다. 신설 우대구간인 5억~10억 원 매출의 19만8000개 가맹점은 각각 연간 147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억~30억 원 매출을 올리는 4만6000여 개 가맹점은 각 가맹점마다 연간 505만 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상인단체들은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적극 동의하면서 담뱃세 등에 대한 수수료 재산정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수수료 산정 구간에 포함돼 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편의점점주협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 가맹점 점주들의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방침을 환영하지만 앞으로 담뱃세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매출 구간에 따른 수수료 인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카드 수수료 산정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등 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방안이 실질적인 경영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의원에게 정책 요구 합의문을 전달하려다가 저지당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원의 모습. /뉴시스

금융당국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으로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여건 변화에 따라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등으로 수익 다변화와 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업계에서는 수수료 개편안이 일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만의 희생인 만큼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같은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정책이 마케팅 축소 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업계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는 "금융위 발표대로 수수료 개편안이 실현되면 카드사가 약 1조4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8개 카드사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 마케팅 비용 축소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대고객 서비스와 마케팅을 통제하라는 것은 카드산업의 최대 이해 당사자인 국민의 혜택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발상이 소비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노협 측은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장경호 카노협 의장은 "지난 10년간 9차례의 가맹점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개편안 철회와 금번 개편안에 대형 가맹점 문제를 배제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