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兆 세수결손… 野, 예산안 심의 잠정중단 선언

[헤럴드경제] 야당이 정부에 ‘4조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대책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인 심사 거부라며 예산소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여야 대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 9000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 1000억원 등으로 인해 4조원 정도의 세입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4조원 세수결손 대책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장 의원은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아무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총액뿐이다.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4조원 세수 구멍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오늘까지정부안 제출을 전제로 심사해왔지만, 정부가 가져온 것은 한장짜리 종이가 전부였다”면서 “예산심사를 재가동하려면 4조원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예산심사 중단 선언에 민주당은 소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한국당이 정부에서 세입 변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로 예산심사를 파행시켰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은 고의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소위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대책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소위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예산심사가법정 기일 내에 처리되도록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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