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세수결손’ 놓고 여야 충돌…예산안 기한 내 처리 불투명

여야가 정부의 ‘4조 세입결손’ 대책을 놓고 대치함에 따라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또다시 파행됐다.

야당은 심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 반면 여당은 이를 ‘고의적 심사 거부’로 규정하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맞서 법정시한(12월2일)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예산소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오후 6시10분경 집단 퇴장하면서 잠정 종료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산림청 남북산림협력 사업 등으로 인한 4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예산소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조원 세수결손 대책 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지금부터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 소위 첫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조원 세수 결손분에 대해 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지만,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총액뿐”이라며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파행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부의 책임”이라며 “예산심사를 재가동하려면 4조원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소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한국당이 정부에서 세입 변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로 예산심사를 파행시켰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은 고의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수 결손 대응 방안으로 ▲세법 개정 등 세입 조정안 확정 ▲소위 진행을 통한 세출 조정 구체화 ▲국채 발행 여부 논의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소위 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대책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소위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산심사가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되도록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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