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조 세수결손 정부 대책 없으면 예산심사 거부"

"오늘까지 정부대책 약속했지만 빈손으로 와"

바른미래당도 예산 중단 동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기 전까지는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제원(사진) 예결위 간사 등 한국당 예결소위 의원들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세수결손분에 대한 대안을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아무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4조원의 세수결손분에 대해 예결소위가 시작되는 첫날 기재부 차관인 3당 간사 앞에서 오늘까지 세수 결손 방안에 대한 대안을 오늘까지 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오늘 가져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삭감한 총액을 적은 종이 한 장”이라며 “(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최소한의 약속마저 파기하는 이 정부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편을 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예산심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인 민주당이 산림청장을 겁박해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산림청이 스스로 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인정해 삭감을 수용한 남북산림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삭감을 전면 거부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민주당 간사가 거의 산림청장을 협박하는 수준으로 예산삭감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장 의원은 “한국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결의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결단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세수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이후 예산심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단해서 정부에게 최종 통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예산심사 중단 선언’에 동참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 이혜훈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조원에 해당하는 구멍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안을 가져오기로 약속했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도 만들지 않고 한 장짜리 종이만 가져왔다”며 “더 이상의 예산심사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예산심사를 한시라도 빨리 가동되게 하려면 4조원 예산 구멍을 어찌 메울지 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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