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폭 확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6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말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어 여전히 대기업보다 많은 카드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영세 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은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를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5%로 낮추는 동시에 수수료는 담뱃세를 제외하고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업계는 소득수준이 영세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이 연 매출 5억원을 넘어 (카드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을 최저임금 인상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편의점 본사도 상생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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