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 "카드 수수료 더 인하해야…`제로페이` 도입을"

정부와 여당,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결제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 도입을 촉구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축이 돼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협의회는 26일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제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와 카드업계를 더 압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 초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적격 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카드 수수료는 국민 편의성과 세수증대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전체 산업을 위한 기반설비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를 아직 경쟁력이 약한 중소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자영업자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제로페이 도입을 지목했다.

협의회 측은 "정부는 카드 수수료 체계개선과 함께 궁극적인 결제 수수료를 제로화시키는 제로페이 도입 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협상 주체 확대와 의무 수납제 폐지 등은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면서 "계속적인 논의로 추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카드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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