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47만~505만원 경감

금융위, 수수료율 인하

카드사 마케팅 산정비용 개선 “연매출 30억까지 늘려 혜택, 5억~10억 구간 가장 큰 절감”

5억 이하는 매출세액 공제…실질부담 없어 대상서 제외

자영업자는 환영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방침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내년 1월 말부터 편의점·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연평균 147만~505만원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를 낮춰주는 우대 가맹점 기준을 종전의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수수료는 조달비용 등 원가를 따져보고 3년마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금융위는 지난 3년간 금리 하락에 따라 카드사의 조달 비용이 줄어들었고 카드사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을 개선해 약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개편 방안을 보면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각각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속한 19만8000개 가맹점들은 연간 카드수수료가 평균 147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연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까지 내려간다. 4만6000개 가맹점이 연평균 505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매출액 1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이하 구간에 자영업자의 33%가 몰려 있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우대 가맹점 혜택을 30억원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의 경우 연매출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라면 평균 214만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연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편의점은 평균 156만원의 수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주류 등을 많이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라면 평균 288만원, 연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라면 평균 343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은 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 연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라면 가맹점당 약 312만∼410만원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노조는 격앙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회의장에 진입하려 하자 국회 관계자들이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매출액 10억원 이하 구간의 가맹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매출세액공제가 확대되면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매출세액공제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모두 신용카드 매출로 가정)은 0.1~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등으로 이미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간 가맹점들이 일률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마케팅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연매출 500억원 초과 초대형 가맹점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 이내로 인하되고, 500억원을 초과하는 곳의 평균 수수료율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포인트 적립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됐으며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는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된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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