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매출 30억원까지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자영업자 마음 돌릴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세번째)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됐던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30억원 이하 구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에서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논의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른 카드수수료 적용률은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경우 현행 약 2.05%에서 1.4%로 낮아지게 된다.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현행 2.2.% 수준에서 평균 2% 수준을 적용받는다.

당정은 이같은 조치로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3%)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14만원씩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곳은 약 100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또, 현행 500만원인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약공제한도를 2배인 1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매출의 1%(올해까지 1.3%)를 세액공제하는 현 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자영업자는 사실상 0%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당정은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되고, 고용 여력이 있는 도ㆍ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 부담이 경감돼 소득증대는 물론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의 과도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보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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