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율 인하…24만 차상위자영업자 연 214만원 혜택”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원가를 분석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3%)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정책위장은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에서 평균 2.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개의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천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