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우대 구간을 전체 가맹점의 93%가 적용받도록 늘리고 수수료도 1.4%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현행 연 매출 5억 원 이하만 적용받던 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율도 연 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는 2.05%에서 1.4%로 낮추고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는 2.21%에서 1.6%로 인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매출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돼 가맹점당 연간 214만 원씩 부담을 더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연 매출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춰 가맹점당 평균 천만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의장은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를 천만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골목 상점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영업 이익을 늘려 일자리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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