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개편 논의…최종구 "가맹점 간 공정한 비용 부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가맹점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수수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당정, 고강도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놓을까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간 비용 부담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전 모두발언에서 "개편방안은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 비용 부담을 공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했다"면서 "적격비용 산정 결과 마련된 인하 여력은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용 부담완화에 더 많이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카드사들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보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카드사 보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등 신용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당정은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에 맞춰 원가분석과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종합 개편방안을 준비했다"면서 "가맹점에 합당한 비용만 부과하고, 일반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로 한정돼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