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가맹점에 합당한 비용만 부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가맹점에 합당한 카드수수료 비용만 부과토록 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회의 후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되다 보니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오고 있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보다 늘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에 맞춰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종합 개편방안을 준비했다”며 “가맹점에 합당한 비용만 부과하고, 일반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은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카드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 민생경제연석회의 운영을 맡은 남인순 최고위원은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진 부분은 불공정성”이라며 “5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국내 빵집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영업수익의 30%를 카드수수료로 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개편방안은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가맹점 비용 부담을 공정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카드사 보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등 신용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카드사 노조는 회의실 앞에서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의 호소문을 배포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