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종안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인하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2.3%인 카드 수수료를 1.5%로 내리는 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23일 당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되 구간별 차이는 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0%에 가깝게 합의됐다”고 예고했다.

같은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신용카드사 사장단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카드 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알리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은 세액공제율 및 한도 추가 인상 논의도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다. 음식ㆍ숙박업의 경우 2.6%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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